사회
'의료진 미복귀 시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격분…의정대화 '수렁'
입력 2024-12-04 11:22  | 수정 2024-12-04 11:24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사진=연합뉴스
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즉각 내려오라"
전공의들 "저렇게 협박하는 데 누가 돌아가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서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더욱 놀라운 건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내란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오히려 의료현장으로의 복귀는 더욱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이 복귀하려던 전공의들의 발길마저 돌려세웠다는 평마저 나옵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마치 전공의들 때문에 계엄포고령을 내린 것처럼 쓰여 있지 않느냐"며 "대체 처단은 무슨 의미냐. 저렇게 무섭게 협박하는 데 누가 돌아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시작되는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파행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역의 전공의 B씨는 "비상계엄 선포 후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내년 3월에도 (전공의들이) 돌아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악수'를 뒀다는 데에는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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