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 논란에…경북도, 비혼 출생 지원책 만든다

경북도가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최근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혼외자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북도는 오늘(2일)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비혼 출산 가정의 92%가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도는 자체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 내용의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