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최종일까지 교착상태…생산 제한 조항 두고 고심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열려
풀뿌리연대 "개최국으로서 리더쉽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

협상 최종일인 오늘(1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날 협상 옵서버인 환경단체들과 외신에 따르면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을지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협상위원회는 지난달 25일에 열려 오늘로 7일째입니다.

지난달 29일 협상위를 이끄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협약 체결 후 첫 당사국 총회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채택한다'는 문구를 협약에 넣는 선택지와 생산 제한과 관련한 조항을 협약에서 제외하는 선택지를 담은 4차 제안문을 내놨습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인데 현재 플라스틱 99%가 이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종일인 오늘 발비디에소 의장이 재차 내놓은 제안문은 쟁점에 대한 여러 이견을 반영한 '괄호'가 추가되면서 훨씬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택 생산 감축이 아닌 유지, 관리가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등 논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제안문에는 생산 규제 조항을 제외하는 선택지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개막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파나마는 지난달 28일 유럽연합(EU) 등 91개 국가를 대표해 첫 당사국 총회 때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제안서를 내놨고 이는 현재 100여 개국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산유국들이 거세게 생산 제한을 반대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약에 생산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자신들의 '한계선'을 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는 논리로 반대합니다.

세계 3대 플라스틱 제품 수출국인 미국도 파나마의 제안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대표단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이나 공급과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함께 5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국인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파나마의 제안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국은 5차례 협상위 개최국 연합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과학에 기반한 조항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최국 연합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각국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협상 위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벡스코 홈페이지에 5차 협상위 본회의를 위한 컨벤션홀 대관 기한이 모레(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개최국인 한국이 교착 상태를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옵서버인 풀뿌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5차 협상위 중 한국 정부 장관급의 참여는 첫 이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것을 빼곤 전무하다"며 "한국 정부가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