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특검·탄핵에 예산 정국까지…여야 연말 초극강 대치
입력 2024-11-30 19:30  | 수정 2024-11-30 19:43
【 앵커멘트 】
특검과 탄핵 정국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연말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MBN도 어제저녁 급박하게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야당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안 처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죠?

【 답변1 】
네, 그만큼 여야 대치가 극심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그간의 주장대로 검찰 특활·특경비,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대신 지역 화폐나 고교 무상교육 등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포기했습니다.

감액안 통과로 야당 의원들까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 민원용 예산의 증액마저 포기한 건데요.

본회의 상정 전에 대여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 질문1-1 】
하지만,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감액안을 최종 처리하겠다고 엄포까지 놨잖아요.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답변1-1 】
이미 예결위 통과까지 이뤄진 만큼 키를 쥐고 있는 건 양당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을 취재해보니 당장은 그런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내일(1일)은 국회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 질문1-2 】
키를 쥐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답변1-2 】
설령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감액안을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우 의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우 의장도 현 상황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의장실 관계자는 MBN에 "의장이 주말 사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모레 오전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2 】
문제는 여야 대치 국면이 예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모레 본회의에서 예산안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소추안 보고가 예정돼 있죠?


【 답변2 】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예정돼 있고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집니다.

이어 4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고, 11일에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까지 열립니다.

민주당의 쉬지 않는 대여공세에 예산과 탄핵, 특검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방정식이 양당 지도부 앞에 놓인 모습입니다.


【 질문3 】
연말 여야 대치 국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 답변3 】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탄핵이나 특검법 외에도 상설특검이나 채 해병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요.

반면,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의석수부터 밀리는 데다 김 여사 특검법이나 당원 게시판 문제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분열하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뚜렷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국회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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