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정부의 상속세 완화는 개악…민주당도 제자리로 돌아오길"

조국혁신당, 제3차 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개최

조국혁신당이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제3차 정책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완화 정책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인했지만, 이같은 상속세 완화 정책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한 점을 들어 향후 5년간 18조 6,459억의 세수가 줄어들고, 세부담 감소효과는 고스란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장은 민주당도 겨냥해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 공조 행보에 봇물이 터진 민주당도 문제”라며 민주당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재정·세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