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대신 수돗물 마셔라" 프랑스 상원, 생수세 대폭 인상

정부, 부작용 우려에 반대…시행은 미지수

프랑스 상원이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현지시간 27일 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5.5%에서 20%로 대거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이를 통해 1억5천만∼3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천200억∼4천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 라파엘 도배 의원은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안을 발의한 집권 르네상스당 나데지 아베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환경, 건강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의 탄소 배출량은 수돗물보다 L당 2천23배나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이 플라스틱병에 든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기로 한 배경엔 올해 초 터진 생수 제조업체 네슬레 스캔들이 한몫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페리에, 비텔 등을 판매하는 네슬레가 생수를 생산하면서 금지된 방법으로 소독 처리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네슬레는 이에 '식품 안전'을 위해 자사 생수에 수돗물 정화 과정과 유사한 정화 처리를 거쳤다고 인정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원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가을 별도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생수 부가가치세가 인상될 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생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생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음료를 찾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해로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정부가 상·하원에서 채택된 안을 무시하고 정부 예산안을 하원 승인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