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이재명 대표 무너지면 민주당 무너진다? 전혀 아냐" [뉴스와이드]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설훈 전 국회의원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 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상훈 : 오늘은 특별히 미니 인터뷰 순서를 좀 준비했는데요. 야권의 대표적인 비명계 정치인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설훈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훈 : 반갑습니다.

이상훈 :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 발언하신 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판 무죄가 나왔거든요, 1심인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 주장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지금?

설훈 : 1심이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도 있고 대법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판단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법 판단은 일단 존중받아야 되지만 2심이 있으니까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제 상식으로는 이를테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하라고 한 사람은 무죄다? 한 사람은 유죄고 한 사람은 무죄고 이게 안 맞거든요.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인데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면 이 논리에 모순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힐 것 아닌가.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 2심을 봐야 된다. 앞서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유죄, 그것도 상당히 중형이에요.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그리고 집행유예까지도 포함이 된 건데 여기서는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약간 엇갈리게 나왔어요.

설훈 : 그런데 선거법 부분은 그게 허위사실공표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런데 해외 나가 가지고 골프 같이 치고.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으로 있었는데 몰랐다는 게 상식하고 안 맞죠. 백현동 얘기까지 나왔는데 백현동은 협박해서 용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국토부 협박 없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선거법 많이 해봤거든요. 저 부분은 허위사실공표가 돈 주고받고 한 건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다음에 허위 사실공표도 굉장히 엄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벌금보다는 실형이 떨어지는데 집행유예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딱 제가 맞힌 것 같아요.

이상훈 : 예상을 하셨군요?

설훈 : 예상했습니다.

이상훈 :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를 꺼내심과 동시에 그럼 사퇴를 만약에 했다 치면 누가 다시 당대표가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 당대표 할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누구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설훈 :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 그 지위에 올려놓으면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역량 있는 분들이면 당대표는 너끈히 해냅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어떤 분도 당대표를 할 만한 역량이 된다?

설훈 : 어떤 분이라도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압축해서 적어도 당력이 있고 또 정치 경력 있는 분이면 당신보고 하시오 그러면 기꺼이 하겠다 하고 훌륭하게 당을 이끌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도층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지지자들은 항상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이 안 되고 그냥 정체돼 있는 이유는 중도층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중도층이 안 따라가는 제일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민주당은 다음에 정권 쥐는 것은 금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민주당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도 민주당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뒤에 사실은 정치권의 관심, 언론의 관심도 그러면 비명계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있었고 약간 감지도 됐었는데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뭉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꿈틀하는 듯하던 비명계 움직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설훈 : 결국은 정치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칩거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잘못된 부분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 또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비명계든 또는 민주당 내에 있는 친명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말을 못 할 뿐이지.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주어지고 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다른 입장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상훈 :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드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속에 있습니다. 그게 1승이네 1패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차기 대선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십니까?

설훈 :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이 남아 있고 그다음 백현동도 있고 대장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소위 말하자면 리스크 아닙니까? 문제는 시간입니다. 사법부가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심판을 하는 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선거법만 해도 2년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빨리 결정을 하는 것. 이재명 대표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물어야 한다고 봐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이게 뭐냐, 풀 거 아니지 않느냐, 정확히 해라.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지금 선거법 혐의 2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 이르면 대법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워낙 1심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사법부가 빨리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신 거네요.

설훈 :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자신이 있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으면 빨리 하자 이렇게나오는 상식에 맞습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재판하면 당당하게 내가 증거 제시하면서 대응할 거다. 따라서 나는 무죄기 때문에 빨리 하자, 왜 질질 끄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상식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러거든, 반대로 하거든요. 계속 끌고 있거든요. 자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미 저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그 사례를 들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재판이 아예 연기가 되거나 선고가 연기되거나 아예 기소가 취소 또는 포기되는 상황, 4건의 기소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상 다 풀려났다 이런 평가받는데 이런 걸 언급하시는 분이 민주당 일각에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설훈 :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하고도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미국 사정이고 우리 사정으로 볼 때 선거법 개정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방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허위사실공표를 없애겠다? 그러면 면소가 됩니다. 다행히 거기에다가 뭐 소급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소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더라도 2심이나 가서 대법에 가서 그거는 면소가 됐으니까 너무 지나친 형을 줬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노리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위인설법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전형적인 위인설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을 고치겠다 이 얘기가 되죠.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상훈 : 지금은 민주당과 관련된 야권의 상황에 대한 질문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여권 상황도 복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당원 게시판 논란 앞서서 전해 드렸는데 이걸로 내부 갈등이 점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보면 뒤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대항마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설훈 : 대항마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당을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 것이 자기 이를테면 숙명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금 여당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훈 : 지금 스스로 분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설훈 :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 양반이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 아직도 검찰 티를 못 벗고 있나 이런 의심을 버릴 수 없어요. 너무 유치해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과하고.

이상훈 : 사과하라?

설훈 : 사과해야죠.

이상훈 :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일단 사과해야 된다?

설훈 : 사과하고 이건 잘못했다, 내 불찰이다. 그걸 탁 털고 나가야 돼요. 솔직하게 당원들에게 죄송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아마 당원들은 저는 한동훈이 자기 잘못을 자복했으니까 우리가 물러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검찰은 달리 볼 수 있죠. 그건 다음 문제예요. 정치 현장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이 없고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능력이 없는 분이고 판단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상훈 : 그럼 지금 이 갈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설훈 : 다이내믹한데요. 결론은 이렇게 계속 가면 깨지죠.

이상훈 : 깨진다?

설훈 : 깨지면 누가 제일 손해 봅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다시 안 나옵니다. 출마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두 분 다 몰락할 거예요, 그러면.

이상훈 : 당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설훈 : 깨질 수 있죠. 충분히 깨질, 지금 깨지려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보여요.

이상훈 : 벌써 금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 상황까지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설훈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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