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에, 대검 "부당 압력에 굴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제(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내고 반발한 데 이어 오늘(28일)은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은 이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심 총장이 이번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검 입장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야당이 내건 '탄핵소추 사유'를 봐도 해당 검사들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달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11일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고, 엄 지청장의 경우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수사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탄핵 소추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