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첨단 핵심 기술' 넘긴 70대 사업가 검찰 송치

무기 제조 공정 등에 활용 가능한 설계도 건넨 것으로 파악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무기 제조 공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보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