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시장 고사 위기...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광고·편성규제 완화 추진"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의 공세에 국내 미디어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과 온라인 콘텐츠 건전성 제고' 세미나에서 이종관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10년 만에 역성장했고, 방송 광고 매출은 3분의 1로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시장을 지탱해온 제작 시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콘텐츠 시장마저 악화하고 있다"며 콘텐츠 제작비 부담 급증과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비대칭적 규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 심의, 유통 등 사실상 방송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입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이어진 발제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촉발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국판 DSA'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유럽연합에서 도입된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여론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국내 규제 체계는 기존 법률의 한계와 글로벌 기준 격차로 새 디지털 서비스와 사업자들을 규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표준과 규제 동향을 고려한 제도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광고와 편성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방송과 통신시장의 상반된 환경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