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당시 무슨 일이
입력 2024-11-25 19:00  | 수정 2024-11-25 19:06
【 앵커멘트 】
이번 위증교사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20여 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했던 게 단서가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됐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무엇이고, 그 이후 어떻게 위증교사 재판까지 흘러왔던 건지 이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시작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지난 2018년 TV토론회)
-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20년)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

그대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들여다보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면서 별도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김현우·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최민지·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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