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골드라인 증차 예산 지원 불가"

지난해 6월~올해 9월 환자 510명…하루에 한 명꼴

9월 초 기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208%(정원 172명 대비 탑승 인원 358명)로 국내 지하철 가운데 가장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증차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김포골드라인 운행 열차(예비차량 포함)를 기존 29편성 58량에서 2026년까지 34편성 68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편성 증차에 5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된 가운데, 김포시는 정부를 설득해 국비 153억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35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중 178억 원을 경기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철도 관련 조례에 '철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김포도시철도 증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철도의 증차 예산은 '철도운영비'로 봐야 하며 이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그동안 버스 추가 투입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전동차 증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도가 높아 호흡 곤란 등 출근길 환자 발생도 빈번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경기도가 증차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예산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재정 여건상 국비를 제외한 증차 사업비 357억 원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 회신을 통해 증차 사업비가 철도 운영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만큼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김포시·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김포골드라인(고촌→김포공항) 오전 7~9시 최대 혼잡도는 20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510명이었고, 이 중 200명이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출근길 열차 내 이용객 수가 과도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