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다음 달 12일 최종 선고…2심 확정시 의원직 박탈

【 앵커멘트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차기 대권 도전도 사실상 불가능해 정치 인생에 치명타를 입게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날짜를 다음 달 12일로 잡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열 달 만입니다.

2019년 12월, 검찰은 조 대표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자녀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 중일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2020년)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일부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2월)
-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는 것은 물론, 의원직도 잃고 피선거권까지 제한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뒤집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다면 최종적인 형 확정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