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청년 자산 격차 해소'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유예도
"이재명 말대로 공정과세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토큰 증권(STO) 법제화를 추진합니다.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유예도
"이재명 말대로 공정과세 어려워"
토큰 증권 발행(STO)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해 증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액 자산의 소유권을 잘게 나눠 주식처럼 발행하면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청년 자산 격차 해소와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는 28일 당 디지털정당위원회와 김재섭 의원실이 주최하는 STO 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토큰 증권은 여야가 나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할 만큼 금융 투자업계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무관심에 법제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앞장섰던 한 대표가 토큰증권 법제화에도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에 전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민생 정책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최근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민생 경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후 최근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과세 유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2일)도 이재명 대표가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 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며 유예를 압박했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이어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