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국민의힘 "위인설법" [아침&매일경제]

민주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국민의힘 "위인설법" [아침&매일경제] (1122)


#출연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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