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에…국힘 "분풀이"

특활비에 특정경비까지 84억 삭감 …경호처는 원안대로
국힘 반발에…민주 "예산 목적 소명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운영위는 우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천100만 원 전액, 특정업무경비 1억 5천만 원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여당의 '일방 처리'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특히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이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다'는 배 의원 발언에 대해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장하는 국민의힘/사진= 연합뉴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