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감액 예산안 확정시 국민 불편·국익 손실"

"예결위 논의 과정서 방통위 기본경비 등 반영 희망"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방통위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이 진행될 것이란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수행경비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은 증액됐으나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을 수 밖에 없어 조직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기본 경비는 꼭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내외 빅테크 기업 등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패소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