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인건비 등 대폭 삭감...김태규 "사업 추진 원만히 이행되기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만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이 간부 인건비로,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앞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이 깎이면 도박, 마약,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민생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되고 약 17억원 감액돼 총 10억원가량 순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