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학교 "바로 항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하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일부 수용하는 인용 결정 당시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