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20대, 징역 10년 확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압구정역 도로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행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신 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