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 앵커멘트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도청이 경찰에 사건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이에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었죠.
하지만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건 지난 2022년 초입니다.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김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결고리가 나타난 바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명현 / 공익제보자 (지난해 10월)
-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했던 내용에 대해 제가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만 아니라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포함해 수사의뢰를 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각종 서류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도 이 대표 기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 모르게 단독으로 범행할 구체적인 동기나 유인이 없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상급자이자 김 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