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과 관련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재명 대표 이번 1심 선고를 보면 이 대표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경우가 꽤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자승자박 상황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문기 모른다' 이 발언은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표 본인의 말 때문에 유죄가 된 경우입니다.
【 질문 2 】
사실 '김문기를 모른다' 이 말 자체는 무죄라고 결론이 나왔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처음 검찰이 기소한 이 발언은 고 김문기 처장 사망 다음 날 방송 출연에서 진행자가 김 처장을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2일)
-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 때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재판부는 내가 누굴 안다 모른다 정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당시 이 발언을 수습하려던 이 대표의 다른 발언이 오히려 유죄로 인정돼버립니다.
【 질문 3 】
무슨 발언입니까?
【 기자 】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하자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같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합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조작이라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조작한 거죠."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처장과 같이 골프를 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명백한 허위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 4 】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대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토부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인가요?
【 기자 】
네, 이 발언 역시 이 대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초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발언은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 때 나왔죠. 이 대표는 이게 국감을 받는 경기지사로서 한 말이지 당선 목적을 위한 대선 후보로서 한 말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5 】
국감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도지사로서 받는 거니까 그럴 듯합니다. 그럼 이 대표의 무슨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까?
【 기자 】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대표가 국감 한 달 전에 한 신문 인터뷰를 거론했습니다.
"국감을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갔다,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한 말입니다.
이 대표 스스로 국감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고, 당시 발언 내용도 국감보다는 대선과 관련한 주제였던 만큼 이건 대선 후보로서 한 허위발언이라는 겁니다.
【 질문 6 】
이 대표 말이 이 대표 말로 반박이 된 셈이네요. 그런데 말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람들이 발목을 잡은 경우도 있죠?
【 기자 】
사실 김문기 처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이던 시절 부하직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 처장이 가족과 나눈 영상통화가 이 대표의 유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 인터뷰 : 고 김문기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2015년 딸과 영상통화 중)
-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 질문 7 】
당시 시장이 이 대표인 거죠, 모르는 사이라고 보긴 어려운 느낌이긴 합니다. 다른 부하직원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 기자 】
성남시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 대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법정에 출석했던 성남시 공무원들 '전원'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8 】
마지막으로,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이 대표가 본인 의지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백현동 용도변경 등 개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남은 재판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수빈, 박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과 관련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재명 대표 이번 1심 선고를 보면 이 대표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경우가 꽤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자승자박 상황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문기 모른다' 이 발언은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표 본인의 말 때문에 유죄가 된 경우입니다.
【 질문 2 】
사실 '김문기를 모른다' 이 말 자체는 무죄라고 결론이 나왔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처음 검찰이 기소한 이 발언은 고 김문기 처장 사망 다음 날 방송 출연에서 진행자가 김 처장을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2일)
-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 때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재판부는 내가 누굴 안다 모른다 정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당시 이 발언을 수습하려던 이 대표의 다른 발언이 오히려 유죄로 인정돼버립니다.
【 질문 3 】
무슨 발언입니까?
【 기자 】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하자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같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합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조작이라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조작한 거죠."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처장과 같이 골프를 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명백한 허위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 4 】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대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토부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인가요?
【 기자 】
네, 이 발언 역시 이 대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초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발언은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 때 나왔죠. 이 대표는 이게 국감을 받는 경기지사로서 한 말이지 당선 목적을 위한 대선 후보로서 한 말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5 】
국감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도지사로서 받는 거니까 그럴 듯합니다. 그럼 이 대표의 무슨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까?
【 기자 】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대표가 국감 한 달 전에 한 신문 인터뷰를 거론했습니다.
"국감을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갔다,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한 말입니다.
이 대표 스스로 국감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고, 당시 발언 내용도 국감보다는 대선과 관련한 주제였던 만큼 이건 대선 후보로서 한 허위발언이라는 겁니다.
【 질문 6 】
이 대표 말이 이 대표 말로 반박이 된 셈이네요. 그런데 말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람들이 발목을 잡은 경우도 있죠?
【 기자 】
사실 김문기 처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이던 시절 부하직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 처장이 가족과 나눈 영상통화가 이 대표의 유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 인터뷰 : 고 김문기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2015년 딸과 영상통화 중)
-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 질문 7 】
당시 시장이 이 대표인 거죠, 모르는 사이라고 보긴 어려운 느낌이긴 합니다. 다른 부하직원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 기자 】
성남시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 대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법정에 출석했던 성남시 공무원들 '전원'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8 】
마지막으로,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이 대표가 본인 의지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백현동 용도변경 등 개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남은 재판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수빈,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