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법 84조 재언급…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재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각시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헌법 84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날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6월에 썼던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글을 다시 업로드하며 연속 3개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에서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대표는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이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주장을 다시 언급한 것은 전날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두고 사법리스크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대표는 같은 날 SNS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3차 장외 집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