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1심, 누가 봐도 가혹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첫 선고로,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