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선고까지 799일…차기 대선 전 결론 가능성

【 앵커멘트 】
이번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799일,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기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거의 4배가 넘은 건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연된 것인지, 또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을지 길기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 지난 2022년 9월 8일입니다.

1심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온 건데, 이처럼 지연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증인만 50명이 넘었고,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뒤 35일 만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8월)
-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올해 초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월)
-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 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1심을 맡은 강규태 당시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며 재판부가 교체된 점도 재판 장기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다만 2심부터는 빠른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박탈 등과 연결된 만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판결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최대 숙원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 전에는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