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지속 개선…인용률 28.4%"

유철환 권익위원장 "취약계층 어려움 선제적으로 발굴해 협업"
결혼·비혼 출산 계획 있어도 지원 방안 계획도 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집권 반환점을 맞아 고충민원 처리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6,661건을 해결해 인용률 28.4%를 기록했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5일) 오전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인용률은 고충민원이 접수됐을 때 권익위가 갈등 중재에 나서 조정이나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이 이뤄진 비율을 나타냅니다.

지난 2017년 25.2%에서 2020년 18.5%로 바닥을 찍었다가 반등해, 지난해엔 28.7%,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30.4%로 상승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용률이 개선된 이유에 대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집권 후반기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결혼이나 비혼 출산 계획만 있어도 지원을 해줘 저출생 극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만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 유 위원장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출산율 제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