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어디까지...수험표 배달, 이거 맞아? [올댓체크]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역시 경찰이 순찰차로 수험생을 태워주는가 하면, 수험표를 잊고 간 동생에게 이를 전달하려는 가족들을 고시장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요,

매년 수능 때마다 등장하는 이 장면이 이번엔 '미담'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시험 날 지각이나 준비물 놔두고 가는 건 본인 책임 아니냐. 왜 경찰이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게 됐지?", "본인 실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지, 이걸 운송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수험생이라면 미리 집을 나서야 하는 것이고 늦었다는 건 그만큼 수험생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 "늦었다고 경찰차로 태워주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주변 교통정리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지각한 애들 태워주기, 물건 갖다 주기 이런 건 안 해주는 게 맞다. 한도 끝도 없어서 이젠 수험표 배달이냐"며 수능 당일 경찰의 업무가 과도해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턴 (경찰 운송) 금지해라. 수험표 안 챙기고 나가는 건 군인이 총 없는 거랑 똑같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기사 댓글 캡처

반면, "혼자 이동하기 곤란한 수험생은 좀 도와줘도 되지 않겠냐. 아직 아이들인데", "(수능은)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날이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잠시 업무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전히 미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선 현직 경찰관들이 "우리가 콜택시냐", "돈도, 가오(폼)도, 자존심도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침 잠깐인데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는 한 경찰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담'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된 '경찰의 수험표 배달',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경찰차에서 내려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시대가 됐다. 획기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찰이 수험표 배달까지 해줘서 나쁠 건 없지만, 실제 부여된 임무처럼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임준태 교수의 설명입니다.

임준태 교수는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민간 경비 회사를 고용해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뽑아서 수능 시험지 호송 관련된 것도 민간 경비 회사에다 의뢰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경찰이 하다 보니까 수업 날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고 하는 게 기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수험표 챙기는 걸 잊어버렸다는 건 그 학생의 준비성이라든지 가족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수능 특별 교통관리에 사용될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 특유의 수능 고사라는 성격을 비춰보면 위급한 상황에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경찰 업무를 합목적적으로 좀 폭넓게 해석한다면 수험생 태워다 주기, 수험표 전달해주기 등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교수는 "다만 경찰 조직 내부 환경이 과거와 달리 변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산점을 주거나 근무 성적에 반영을 해준다거나 보상책을 마련해주면 불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준태 교수의 민간 경비 업체 고용에 대해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긍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나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