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재소위서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2조4천억원 감액

여당, 표결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감액한 안을 이날 통과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삭감 규모에 반대하며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코로나19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 예비비 4조6천억원 중 3조3천억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편성돼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감액안이 통과하면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