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이재명 무죄 여론선동…법원예산까지 방탄에 악용"

이재명 1심 선고 총공세
민주 장외집회·탄원 서명에 "유죄판결 대비 사전불복 작업"

국민의힘은 오늘(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15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 집회로 민생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 안에서는 예산 편성과 검사 탄핵 등을 동원해 사법부를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 공판 당일인 오는 15일, 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 주택가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수사 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며 '탄원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서명에) 숫자를 조작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무죄를 내놓으라는 재판부를 향한 협박이자 판사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재판 생중계가 인권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 생중계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