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민원 시달려도 "성과는 꼴찌"…특수교사의 고충

숨진 인천 특수교사, 학부모 연락·학생 등하교 요구 등 민원 시달려 와
과밀 특수학급 운영 학교 인천서만 146곳…초등학교 84곳 '최다'

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특수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인천시교육청과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사망한 인천의 경우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가 모두 14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과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은 초등학교가 8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8곳, 고등학교 14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인천 모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 1개 반을 맡아 학생 16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학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명까지 합하면 교사 2명이 관리하는 특수학생은 모두 31명에 달합니다.

이 학교 특수교사는 "특수학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학급 증설은 너무 늦다"며 "봉사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근본적인 격무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특수학생은 총 1만 1,915명 늘었지만, 특수교사는 2,122명 증원에 그치며 올해 특수교사 1명당 특수학생 수는 4.27명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사 적정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격무 속에 학생들의 공격 행동은 물론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겹쳐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호소합니다.

앞서 지난달 숨진 인천의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과밀학급 문제를 비롯해 특수학생 행동 문제와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고충을 주변에 토로해왔습니다.

동료들과 나눈 온라인 메시지에는 오후 10시쯤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보호자 대신 학생의 등하교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특수교사는 강도 높은 근무 여건에도 교원 성과 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대부분 학교는 내부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교원 성과급 관련 다면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특수교사는 학교당 1∼2명만 배치돼 소외되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수도권 모 초등학교는 생활지도나 업무 곤란도(난도) 평가 항목에서 특수교사를 가장 낮은 배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 성과 평가는 각각 S·A·B 등급으로 나뉘며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최고 등급과 성과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20년 차 특수교사는 "교사 다면평가에서 특수교사는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년 성과급 꼴찌일 수밖에 없다 보니 더 큰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