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유기' 장교 신상정보 내일 공개

【 앵커멘트 】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현역 장교 양 모 씨의 신상이 내일 공개됩니다.
양 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원 화천군 북한강 다리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꽉 묶인 봉지 여러 개를 차례로 강에 던집니다.

함께 일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강에 버리는 모습을 직접 재현한 겁니다.

현역 장교인 피의자 38살 양 모 씨의 신상이 내일 공개됩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군인이 신상공개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양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 씨는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법에 따라 최소 닷새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양 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신상공개 취소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상 정보 공개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의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