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방식 검토"

'독소조항' 문제 제기 의식…'여당 이탈표 끌어내기'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이 비판해 왔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의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10일) "우선 13개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가 개입된 부정선거 및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특검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면한 과제인 만큼 여당이 문제로 삼은 특검 추천 방식도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여당이 계속 '독소조항'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를 손보면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도 줄어들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커서 정부·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김 여사 특검법'의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는 국정농단과 같은 비위 행위를 예방하는 조치이지만,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 아닌가"라며 "지금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보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