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14조원 요구했는데....조태열 "방위비는 12차 협상 결과 토대로"

"재협상 요구 있더라고 12차 협상 결과로 논의하는 게 유리"
"국회 비준 거쳐 발효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7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조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코멘트가 아니고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13일 (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