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른 시일 안에 소통" 방위비 9배 현실화?
입력 2024-11-07 08:22  | 수정 2024-11-07 08:45
【 앵커멘트 】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나라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 시일 안에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한·미는 오는 2030년까지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을 조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양국이 합의한 액수의 9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난달 30일)
- "제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

미국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행정 협정이어서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카드로 재협상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는 특히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이전에도 보였기 때문에 기존 12차 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 대통령 당선인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임 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고위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해 "이번 미 대선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더라도 기존 협상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앞선 협상 결과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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