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 대선 등 대비해 예비비 6천억 원 증액 요청"

증액 요청 이유로는 재난재해·감염병 유행 가능성 들어
"예비비 증가율,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너무 높다"는 지적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내년 예비비를 6천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