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위례신사선 예타 거치면 지연…기재부 결단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 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천100억원의 분담금까지 냈다"면서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