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 특검법' 상정…여당 "정쟁용 입법" 반발

민주당,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통과 목표
검찰 특활비 대폭 삭감 예고에 법무장관 "수사에 필수적 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오늘(4일)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정쟁을 위한 법안을 다수(야당)의 횡포로 의결하면 또 부결되고,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특검법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용히 내려놓자"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설명차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공천 거래를 쉽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여야는 이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특정 수사를 이유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보복·표적 삭감"이라며 "(검찰도)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며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수사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 1회 비용이 1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특활비 예산은 이보다도 적다"라며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 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시니 고민되고 망설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