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 폐지' 민주 비판..."눈 앞의 표만 본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지나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대표도 지난달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군소 야당인 진보당도 "자본 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1%의 '슈퍼 개미' 뿐"이라며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또 한 번의 부자 감세를 시행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