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쉽지만 금투세 폐지 찬성...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하는 게 맞아"
"주가 하락 주 원인은 정부 정책…믿고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민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는 시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기본적 원리이고, 열심히 땀 흘려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자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며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거기다 대통령 부인께서, 영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으로 수십 억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도 안 받고 있다"면서 "전국민에게 '주가 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었는데 대주주들이 지배권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해서 알맹이 쏙 다 빼 먹는다"면서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세 번째 이유로는 전력 문제 등 경제 산업 정책이 실종된 것을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포함한 전력 문제 정말로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경제 산업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나라 기업에 뭘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주식인데 대민 주식은 다른나라 주식보다 할인된다. 이유는 대민 가진 특수성, 분단국가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일상인데 이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전쟁위기 조장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다. 주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