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천500만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습니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