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태국서 음란행위 생방송 한국인 유튜버 처벌은?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연령제한을 걸지 않아 미성년자도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댓글에 반응하거나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이러한 행동은 태국 현지 방송에도 보도되면서 "국격 훼손"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해당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