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2년 연속 세수 결손…윤 정부 무능함 보여줘"

“윤 정부, 재정 건전성 얘기할 때 아냐…경기 살려야”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 올해 반영 힘들어”
“금투세, 1400만 개미 투자자 위한 방향으로 결정”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7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29조 6,000억 원 등 2년 새 8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날 것”이라며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재정의 현 상황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60.5%였는데 올해는 55.1%로 낮아졌다”며 이것이 지방세가 안 걷혀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6조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며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괜찮아서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20%~30%밖에 안 된다. 이게(지방교부세가) 없음으로써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MBN

박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을 ‘경기 부진, ‘재정 당국 중 무엇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100% 재정 당국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것은 뻔히 예상이 된다. 그러면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것들을 맞춰서 혹시 총세입이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 등을 해서라도 문제를 메꿔 갈 수가 있다”며 (그러나) 예상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부터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다른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였던 2.4%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대해서는 (당초 연간 전망치를) 맞추려면 최소한 1.2%라는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돼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재정 당국이 무능한 것 아니면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고, 한전 적자 위기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경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져 상품 가격이 높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는 제조업이 많은 국가다. 그렇다 보면 결국 제조 단가는 높아지고 국제적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MBN

세법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차단하는 법률을 두고서는 충분한 심의가 안 되니 국회의 심의권을 예산 심의권을 더 강화하는 이유에서라도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올해 (반영되기는) 힘들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독소 조항들이라든지 모순되는 부분들은 고쳐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민주당 지도부 결론에 대해서는 유지든 폐지든 유예든 결국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