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적발 1위는 렌터카 업체… 과태료만 12억

박용갑 의원 "주차 인프라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해야"

올해 서울에서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97억 500만 원입니다.

단속 건수는 165만 2천530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 추세를 보면 2020년에는 총 231만 5천658건을 단속해 733억 8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에는 693억 3천800만 원, 2022년 670억 9천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35억 1천600만 원으로 액수가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추세대로라면 과태료 총액은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렌터카 업체였습니다.

한 렌터카 업체는 불법 주·정차로 3만 5천639건 적발됐으며 과태료 총 11억 7천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억 5천800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서울 곳곳이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겪으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들어온 관련 민원 역시 올해 9월 기준으로 110만 8천5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갑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유도하는 등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