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인 의결 위법' 판결 내용 동의 안 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행정법원이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하면서 방통위 2인 의결을 문제삼은 데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 기관에 대한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고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이고 방통위는 그 처분을 의결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 하에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고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재판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방통위가 피고인 만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극한 대립을 빚으면서 4차례나 정회됐습니다.

오전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고 야당 위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간에 고성이 오갔고 국회 과방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위원들의 찬성으로 김태규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또,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국제협력단장을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했다며 위증으로 고발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구글과 업무협의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방심위 직원 외에 통역사도 배석했다, 당시 녹음도 했지만 자료 작성을 위한 것이었고 번역 후 녹음 파일은 삭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구글 측이) 일종의 외교적 수사 성격으로 말한거 같은데, 방심위도 해외 사업자와 논의할 부분 많아지고 있어 외교적 수사에 익숙한 전문 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