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약통장 해지가 답? 전문가에게 물었다 [올댓체크]
입력 2024-10-25 07:00  | 수정 2024-10-25 13: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하루빨리 개설해 주며 이른바 재테크 수단이었던 청약통장.

신축 선호 현상과 수억 원의 시세 차익 기대로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있는데, 정작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만 18만 5134명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누리꾼들은 서울권 당첨돼도 어차피 평균 10억 원인데 금수저 집안이나 고소득 맞벌이만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빚 몇억을 져야 하다 보니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또 청약가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엔 받을 수 있는 가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점의 절반이 부양가족인데 가입기간으로 만점 받아봐야 뭐하나”라는 식입니다. 나아가 점수를 모으면 뭐 하나 특공이 판을 쳐서 일반분양이 확 줄었는데” 분양가나 잡아라” 지방은 아파트 남아돈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의 금리를 3.1%까지 인상하고, 청약통장별 자격제한도 없애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아울러 인정 납입금 한도도 25만 원으로 높여 공제 혜택과 가점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사진=MBN DB

다만 해지율을 감안하면 이런 혜택마저도 외면받는 실정인데요.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약은 확률 게임인데 청약에 대한 물량도 많지 않고, 경쟁률이 워낙 높아 현실적인 매매시장에서의 매입이 낫겠다는 심산이 작용한 것”이라며 청약 시장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감소의 인구 구조적 부분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박 겸임교수는 청년층이 늘어 신규 가입자가 많아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도 자체가 청년층의 숫자는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보다는 고령층의 주택 소유자분들의 전반적인 해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청약통장 이탈률을 막아주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시중에 청약통장보다 더 좋은 대체 상품이 많다. 그동안은 금리가 낮았어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써 유지가 됐지만, 최근엔 높은 분양가나 중도금, 잔금까지 따져보면 본인의 여력에서 많이 벗어나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아가 이탈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변수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시기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5대 광역시는 더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순위 가입자는 301만 3715명에서 293만 2412명으로 줄어들며 서울보다 7배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고,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이라 청약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두 문제가 완전히 상반되지만, 청약 통장의 의미 존재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청약통장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청약통장의 당첨 확률은 오랜 가입 기간을 유지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기간, 납입 횟수 등 청약 가점 상에서의 경쟁력을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 올리는 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겸임교수는 1주택자의 경우 신축으로 간다거나, 큰 평수로 옮기는 경우가 향후 생기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청약 가점이 낮아서 기회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향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해지보다는 청약통장 담보 대출을 이용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진=MBN DB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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