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성황리에 마쳐…조세정책 중장기 개편 방향 등 논의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에는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진행됐습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사를 한 강민수 국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그리고 후원을 해준 많은 기관과 단체와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학회를 준비한 박석진 준비위원장 외 학회 임원과 사무국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원석 학회장의 개회사 후 강민수 국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 등 4개 주요 세목별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별세션에 대한 좌장은 이전오 고문(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이 맡았습니다.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발표한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법인세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과 조세지출항목의 간소화, 최저한세 폐지, 납세협력비용의 보전제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소득세제도의 개편방향'을 발표한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소득세 과세단위에 있어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 근로소득공제·근로세액공제·종합소득공제 및 연금소득세의 과세기준 및 세율구조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완,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도 완화 및 최고세율의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을 발표한 홍순만 교수(연세대학교)는 향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미래 재정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 상속세및증여세'를 발표한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물가 연동을 통한 공제액 상향 조정, 배우자 공제 확대, 증여재산공제 확대, 자본이득세 전환, 공제 대상자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