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생중계? 재판장이 잘 판단할 것"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법원장은 또 다음 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