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도 패소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반환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최씨 측에 태블릿 PC를 반환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