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촬영 적발, 하루 19건꼴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 작년 연간 대비 34% 증가
박성훈 의원 "변형 카메라 유통 차단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올해 들어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하루 평균 19건꼴로 집계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액도 증가했습니다.


오늘(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000달러(55억 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 달러)보다 34.3% 많았습니다.

1∼9월까지의 수입액이 작년 연간 수입액을 넘어선 겁니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 2,000달러에서 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변형 카메라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2년여간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942만 9,000달러(129억 원)였습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이 590만 2,000달러(81억 원)로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2년여간 수출액은 457만 2,000달러(63억 원)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8.2건(연간 6,626건), 2022년 18.8건(6,865건)보다 많은 것으로 불법 촬영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영상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 6,000건에서 지난해 24만 4,000건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