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정권 보복수사' vs '내로남불'…여야, 법사위서 설전
입력 2024-10-17 19:00  | 수정 2024-10-17 19:23
【 앵커멘트 】
오늘(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4년간, 5년간 사람을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주변 사람 털면 어떤 심정이겠는지 그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의로워야 할 검찰의 잣대가 전 정권은 가혹한 잣대,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수사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며 검찰의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 인터뷰 :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근거 없이 또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절대 이러한 무리한 수사 안 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 씨에게 디자인 값으로 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 증여 수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자녀에게 인테리어 좀 시키고 몇억 원씩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정당한 재정이나 세금 환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질의를 받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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